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수술비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피보험자가 경운기 낙상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폐렴, 진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산모의 융모양막염이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융모양막염이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사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피보험자의 양측 난소 절제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예방적 목적의 난소 절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