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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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
헌법 · 행정쟁송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
건설 · 부동산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3.08.23 -
교육ㆍ학교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 전 총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08.18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
건설 · 부동산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2022.12.29 -
건설 · 부동산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90% 승소
2022.12.22 -
교육ㆍ학교
서울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