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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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판례 102]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효력
2016.05.02 -
롯데마트, 베트남 12호점 문 열어(지평 법률자문 제공)
2016.04.26 -
법무법인 지평, ‘부동산PF개발사업법’ 펴내
2016.04.18 -
[건설부동산 판례 98] 정비사업조합 임원, 지위 상실했음에도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서 조합임원 직무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2016.02.01 -
유라시아 호령한 고조선 기마군단…8000㎞ 초원길에 한민족DNA
2016.01.25 -
[ET단상] 대리점법 국회 통과를 지켜보며
2016.01.20 -
김준호, 코코엔터 배인 무혐의처분 “법적결과 전부 아니지만… 홀가분”
2016.01.14 -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2016.01.11 -
[판례해설] 도로 옆 아파트, 소음분쟁의 결론은?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