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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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2.)
2023.06.30 -
인도네시아
[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3.06.29 -
인도네시아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 -
베트남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2023.06.20 -
베트남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3. 6. 13. / 시행 2023. 12. 24.)
2023.06.13 -
베트남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23. 6. 13. / 시행 2023. 6. 13.)
2023.06.13 -
인도네시아
[건설 ·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06.01 -
[건설 · 부동산] 수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이후의 법률관계
2023.05.25 -
베트남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3. 5. 9. / 시행 2023. 5. 9.)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