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 시행 2024. 8. 7.)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4. 1. 30. / 시행 2024. 1. 30.)

[건설 · 부동산]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 · 부동산]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설 · 부동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