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관리 · 보존행위

[건설 · 부동산]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건설 · 부동산]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

[건설 · 부동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4. 2. 6. / 시행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