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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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표상 각종 수당금액을 이전 년도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이동 명령문 근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기존 관행에 배치되는 새로운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시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연봉 삭감 조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
인사 · 노무
보일러 수리기사가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4.20 -
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ㆍ헬스케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함량 미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2022.04.18 -
지식재산권
㈜세종플라텍을 대리하여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해석이 쟁점이 된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2022.04.14 -
M&A
현대일렉트릭을 대리하여 플라스포의 구주 매수 및 신주 인수 자문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