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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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6.07.22 -
형사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법한 점유관계와 허위사실 · 비방 목적의 부재를 증명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21 -
사모펀드 · PE
I사 및 T사(PEF운용사)가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결성하는 블라인드PEF 결성 자문
2026.07.20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해외 부동산 메자닌 펀드 투자자가 미국 담보실행제도(DIL) 미고지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1~3심 승소
2026.07.16 -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비단골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디지털자산 및 토큰증권 관련 플랫폼 규제 자문
2026.07.15 -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을 대리하여 책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자문
2026.07.15 -
금융규제 · 금융회사 자문
넥스트증권을 대리하여 사규 정비 컨설팅 및 자문
2026.07.15 -
건설 · 부동산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26.07.15 -
인사 · 노무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명령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