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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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
인사 · 노무
회사의 작업용 목장갑(시가 약 2~5만 원)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1월)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8.29 -
인사 · 노무
기존에 외주화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하면서 신규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
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
건설 · 부동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공사계약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보조참가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
2022.08.26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비아이제4호㈜를 대리하여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하는 거래 및 양수도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 관련 자문
2022.08.25 -
IP 분쟁
‘주얼리 클립 컨셉’의 차량용 방향제의 원조 업체인 오센트㈜[제품명: 오센트]를 대리하여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주얼리 클립 컨셉’을 카피한 후발업체인 이븐도우㈜[제품명: 생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사건에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
2022.08.25 -
IP 분쟁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 플랫폼 저작권료 편취 범죄에 관한 항소 일부 인용(원심 파기 및 일부 무죄) 판결
2022.08.19 -
헌법 · 행정쟁송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