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우선수익자 지위의 특성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4. 8. 23. / 시행 2024. 8. 23.)

[건설 · 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8. 20. / 시행 2024. 8. 20.)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건설 · 부동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8. 13. / 시행 2024. 8. 21.)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4. 8. 2. / 시행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