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023. 10. 24.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

[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

[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B)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A)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증권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