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9. 5.자 보도자료]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 마이브라운㈜(가칭)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에 관하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시행 2024. 8. 14.]

[보험]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시행 2024. 8. 14.]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이 일부 변경됨[시행 2024. 7. 31.]

[보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보험]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