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의사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급여 비용 임의 변경 · 조정행위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 아니라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

[보험]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11. 11.자 보도자료]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상품심사 및 민원분쟁사례 등을 통해 제기된 표준사업방법서, 약관 및 상품심사기준의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는 취지의 개정 사전예고

[보험]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10. 24. 공포)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시하고 석명권 불행사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보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