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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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2025.04.10 -
건설 ·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82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
2025.04.03 -
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
보험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수술비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3.31 -
보험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5.03.31 -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등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3.28 -
건설 ·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유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 매수인(시행사)을 대리하여 승소
2025.03.27 -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27 -
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료들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