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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의류 위탁판매인과 그 채용직원이 의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사내 전결 규정 등을 위반하고 경비도 임의로 집행한 현장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해고사유 중 하나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
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1.22 -
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5.01.22 -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