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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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사업 초기 중단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 결정 및 신탁사무 처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0.12.16 -
건설 · 부동산
시공자선정 후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보증금 및 총회선정비용에 관한 반환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2020.12.09 -
건설 · 부동산
공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0.11.12 -
건설 · 부동산
건설회사가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의 공기연장을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
2020.10.29 -
건설 · 부동산
여의도 광장아파트 소수동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다수동 구분소유자들이 분리재건축을 위해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0.09.18 -
건설 · 부동산
한국전력공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0.09.03 -
건설 · 부동산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4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제기한 태풍 ‘차바’ 침수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승소
2020.07.15 -
건설 · 부동산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이 제기한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
2020.06.19 -
건설 · 부동산
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