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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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는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
건설 · 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2025.05.27 -
인사 · 노무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5.05.23 -
인사 · 노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
인사 · 노무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제기한 징계면직 요구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23 -
공정거래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하여 ‘배차로직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전체 승소
2025.05.22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비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과 같은 동 소재 마티스주차장의 공유지분 매각 자문
2025.05.15 -
건설 ·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