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토지 매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 자문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도수치료 등의 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는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농업회사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