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임상의사인 주치의가 병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와 다르게 진단하는 것은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상의사에 의한 방광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게 암치료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 거래 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적법한 감사행위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소프트웨어 개량기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제조회사에서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정관상 당연퇴직사유 발생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

근로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

A사(자산운용사) 등을 대리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I사(지주회사) 발행 교환사채(EB) 투자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