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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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7.24 -
인사 · 노무
택시회사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
인사 · 노무
협력업체 노조가 도급인의 사무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인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
2025.07.24 -
인사 · 노무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2.24 -
인사 · 노무
해고사유 중 하나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제조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29 -
인사 · 노무
해외봉사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29 -
인사 · 노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29 -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도서관에 체류하며 직무를 유기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