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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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
2024.10.10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건설 · 부동산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90% 승소
2022.12.22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 결정
2022.12.22 -
헌법 · 행정쟁송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2022.08.19 -
기업법무일반
지평, KEB하나은행과 외국인투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8.09.17 -
헌법 · 행정쟁송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사건 소멸시효 적용부분 위헌결정 승소
2018.08.30 -
인사 · 노무
사업장 정문 근처에서 이루어진 노조의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2017.06.21 -
인사 · 노무
부국개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