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시의무 이행의 정당성과 광고 해당성 부정 등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국제 화물운송 사기 고소 사안에서, 거래 구조와 대금 정산 관계를 증명하여 기망행위 및 지급책임을 부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회사 자산 무단 반출 관련 무고 피고소 사건에서, 내부 제보에 따른 정당한 조사 경위와 원 고소의 상당성, 허위신고 인식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술신용평가업무 관련 신용정보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법조의 부당성과 평가기준 해석 혼선 및 실무상 한계를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화학가스 누출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신고 경위, 상해 및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분양신고 수리 전 블로그 게시물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에서, 광고행위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시행사의 형사책임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목동 주상복합 대형 화재 ·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도시가스사 임직원 3명을 변호하여 전원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자금 사용의 정당성 및 문서작성 경위를 입증하여 전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