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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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국제공동연구 계약 IP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 수행
2024.01.3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기각 판결
2024.01.29 -
Myanmar
A사를 대리하여 광고대행사업자 B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항소심)
2024.01.25 -
Myanmar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공공기관이 설계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1.24 -
業務事例
강원 고성산불 이재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4.01.19 -
Myanmar
공기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사건에서 승소
2024.01.19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의 대표이사(문구의)가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기각 판결
2024.01.18 -
Myanmar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대행사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도 유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
2024.01.18 -
Myanmar
서울지역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