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보증의 담보적 기능 일반적으로 책임준공보증이란 시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준공예정일까지 건물을 준공할 것을 대출금융기관에게 확약하는 것입니다. 원래 건물을 준공할 의무는 ...more...

소유권이전등기 등(2009다10881 판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 및 표준동의서 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분양대금 등(2009다59541 판결)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기)(2009다9139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2008두556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및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은 어떠한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2009다13849 판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및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위 구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은 위헌인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일부개정 규정 제593호 시행일 2010. 4.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42호 시행일 2010. 4.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39호 시행일 2010. 4. 5.

남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캄보디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 건설사 담보ㆍ지급보증시 공시 의무 PF-ABCP 급증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유로화 폭락이 해외 수주에 악영향 KDI, 건설업체 대규모 부도 가능성 산업은행, 대우건설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설업자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시 건설업등록 말소 규정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