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우리말 달 이름 쓰기」라는 운동을 통해 무미건조한 숫자 대신 정겨운 우리말로 열두달의 이름을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4월은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달이라는 뜻으로 '잎새달', 8월은 하늘에서는 해가, 땅 위에서는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이라 하여 '타오름달'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월의 이름은 잎샘추위와 꽃샘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 달이라 하여 '시샘달'이라고 합니다.  겨울의 시샘에 감기들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변호사, 상해한국상회 법률/컨설팅 분과위원장 위촉 상해지사 수석대표인 최정식 변호사는 상해한국상회 2008년 16대 집행부 중 법률/컨설팅 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상회는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관련 민간단체로 한국인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명한석, 정철 변호사, 중국 국무원 주최 '중국 에너지법 세미나' 참석 명한석 변호사와 정철 변호사는 2008년 1월 24-25일 중국 국무원이 상해에서 개최한 중국 에너지법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 이행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FL 2008년 1월호에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상준 변호사, 한국증권업협회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강의 김상준 변호사는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이 주관하는 각 증권사 IB 관련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한 Investment Banking MBA 과정 중 "M&A 법규 및 계약"파트에 대해 1월 31일 강의하였습니다.

중국 통합 기업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과도기 세금 정책 발표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3)      - CIS팀 / 채희석 변호사

구조화 금융상품과 내부통제의 준수           - 임지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인터넷TV(IP-TV) 사업 허가제 도입, 오는 4월 시행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정(법률 제8849호) 2008년 4월 18일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IP-TV사업이 가능해집니다. IP-TV사업이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IP-TV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585호)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535호)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민간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이번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1월 17일 ‘전부채권자(집행채권자)가 채권자 불확지의 원인이 된 잠정채권자들 중 1인을 상대로 자신이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문서의 예로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채권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들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이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를 통해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피고인 자신은 그 정보통신의 수신인으로서 ‘감청’의 주체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종원)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결입니다. 종중의 임원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민사]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민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그에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하급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