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탁상달력을 받으면 올해의 휴일과 집안 경조사를 확인하면서 일년을 함께 할 동반자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강촌은《쌍무지개 뜨는 마을》에서「시작이란 단어에는 무한한 희망이 담겨 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 달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달력에 담으시면서 알찬 2008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의 신년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08년 시작과 함께 베트남과 중국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업무의 최고 전문가로서 국제로펌인 Allens Arthur Robinson 호치민 지사에서 근무하던 한승혁 호주변호사와 중국 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부교수로 경제법 전문가인 임호 중국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지평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승혁 호주변호사  첫 출근의 긴장 때문인지 주말내내 기운이 없더니 어제 밤에는 열이 많이 나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기운을 회복하고 지평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임호 중국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임호 중국변호사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지평가족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 법무법인 지평 송년회 2007년 12월 21일 법무법인 지평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7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Lawyer of the Year 2007 in HLG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건설부동산팀장 박영주 변호사가 법무법인 지평의 '2007년 최고 업무 수행상'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2007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법무법인 지평 '2007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2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에서 있었습니다.     IFLR誌 아시아최신판, 지평 4개 분야 우수 평가 받아 IFLR誌 2008년도 판에서 기업인수합병 분야와 자본발행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2위, 구조조정 분야와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유류오염 사고시 손해배상 절차와 정부의 역할' 발표 김성수 변호사는『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모색』세미나에서 '유류오염 사고시 손해배상 절차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김지홍 변호사는 200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가 발행한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에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란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임성택 변호사는 2007년 11월 28일부터 2009년 11월 2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의 내용과 입법 전망      - 중국팀 / 정철 변호사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2)      - CIS팀 / 채희석 변호사

미국 통신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금융 위기 현재 미국 뉴욕소재 White & Case에서 International Lawyer로 근무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요지와 일본의 2006년 의료법 개정 내용 소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초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존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였다. -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27호)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형 25년, 무기 15년 등 공소시효 연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30호)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10년으로 등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만, 개정법률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이혼숙려기간 등 도입 :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8720호) (1) 기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이혼신고 등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혼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설립요건 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785호) (1)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5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에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좀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등 도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774호) (1)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에 더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함)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고ㆍ변경신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자선정에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정부]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리바다 5 서비스' 운영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 지난 200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소리바다 5 서비스’이용행위가 음반제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대법원은 이번 2007년 12월 14일 ‘소리바다 5 서비스’ 운영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컴퓨터 음악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작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이 금지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폴더 내에 담아두는 것은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사] ‘소리바다 5 서비스’와 관련하여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고등법원 결정례. [민사]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특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산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없이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주체 중 1인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 제3자는 공동사업주체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가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액과 실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사]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