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소고 (최진숙 변호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은 IMF사태 이후 시작된 부동산개발붐과 함께 부동산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more...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세(류용현 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more...
     

중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BOT 투자방식에 대한 소고 (중국변호사 일동)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도...more...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년 4. 22. 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 (일부개정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 시행일 2009. 4.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32호 시행일 2009. 4. 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41호 시행일 2009. 6. 26.)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6. 9. 대통령령 제21531호 시행일 2009. 6. 2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 6. 5. 국토해양부령 제134호 시행일 2009. 6. 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6호 시행일 2009. 4. 3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반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선임을 추진한 것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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