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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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4.01

1. 개정 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첫해에 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요 내용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 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div>
 
 
3.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11607576744000&tocId=I0000000000000001710979839660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413%25ED%2598%25B8(%25EB%2582%25A8%25EB%2585%2580%25EA%25B3%25A0%25EC%259A%25A9%25ED%258F%2589%25EB%2593%25B1%25EA%25B3%25BC%25EC%259D%25BC%25C2%25B7%25EA%25B0%2580%25EC%25A0%2595%25EC%2596%2591%25EB%25A6%25BD%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4. 1.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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