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칼럼
[건설 · 부동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7867 판결 - 정부정책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에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