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관련한 환경 이슈 전통적인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소음 등에 관한 규제를 넘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규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정책 등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안전 관련 위험을 사전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규제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환경팀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환경 관련 개발/인허가 자문 및 소송, 각종 환경평가 관련 자문 및 소송, 그 외 환경규제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등과 함께 ESG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환경규제 준수 관련 자문 및 소송
- 개발/인허가 자문 및 소송
- 환경분쟁해결
- 환경형사사건
-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90% 승소 + 자세히 보기
-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친 채 한 민간공원추진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주장을 하여 청구기각 판결(승소) + 자세히 보기
- 건설사 또는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일조ㆍ조망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 건설 관련 환경분쟁 소송 수행
- 국내 건설사 H사, D사 및 A시, Y시 등을 대리하여 폐기물, 소음ㆍ진동, 하수처리시설 관련 민사소송 등 수행 + 자세히 보기
-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4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제기한 태풍 ‘차바’ 침수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D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국내 제조사 K사, H사, S사, 정부 부처 등을 대리하여 대기오염, 배출권 관련 행정소송 등 수행
- 기후변화대책법(안) 제정 자문
- 서울시 친환경 조례제정 자문
- 대한석유협회를 대리하여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용역사업에서 방제분담금의 이중부담 및 방제선 배치의무에 관한 법령개정작업을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