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