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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민창욱

Chang Wook MIN

민창욱 변호사는 공공정책팀에서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교육, 환경, 행정 사건을 담당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 인권경영, 사회적 가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2012년 지평의 소송파트에 입사해 다양한 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다수의 노동소송(임금, 해고, 불법파견, 전직금지, 산재보험, 비정규직 등), 행정소송(교육과정ᆞ교과서, 온실가스배출권, 정비사업 등), 형사소송(산안법위반, 배임ᆞ횡령, 뇌물, 재심 등), 민사소송(부동산, 보험, 국가배상 등), 헌법소송(공직선거법, 민법 등)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보험 및 건설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민법 제651조 제1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정비사업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가배상 판결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여러 입법ᆞ정책 연구용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 법제(통일부), 초ᆞ중등교육법제(교육부), 남북한 행정ᆞ교육ᆞ국토 법제의 통합(법제처), 비정규직 및 일자리 정책(한국전력공사 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MPA)에 진학하여 정책분석, 경제적 불평등, 디지털화와 일의 미래, 기업과 인권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2002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2008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201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0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aster of Public Affairs (MPA)
  • 2020-현재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헌법)

경력 닫기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수료
  • 2014대한변호사협회 입법ᆞ행정아카데미 수료
  • 2015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2013-현재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원
  • 2016-현재한국헌법학회 회원
  • 2012-현재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0미국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최우수 졸업 논문상(The Bardach Prize for Outstanding Capstone) 수상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학술논문 및 기고]

  • 2020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Labor Market Inequality in Korea: Duality and Earnings Dispersion), MPA 졸업 논문, 미국 U.C.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 2020Ris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Future of Work in Digital Platforms: Uber and California Assembly Bill 5, Berkeley Public Policy Journal
  • 2016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노동법연구 제4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16북한 국토법제 분석과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방향(공저), 통일과 법률 제27호, 법무부
  • 2015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저스티스 제147호, 한국법학원
  • 2013통상임금의 기본원리와 개념요소에 대한 검토 – 대법원과 2013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상)(하), 저스티스 제138-139호, 한국법학원
  • 2013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공저), 헌법과 통일법 제3호, 서울대 헌법ㆍ통일법센터

 

[입법ᆞ정책 연구보고서]

  • 2018좋은 일자리로의 전환방안 수립 연구, 한국전력공사
  • 2018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 2018무기계약직의 인사체계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7남북 경제특구 표준법령 연구, 통일부
  • 2016남북한 행정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6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외교부
  • 2015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4남북한 국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법제처
  • 2013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심화ㆍ발전방안 연구, 통일부
  • 2013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ㆍ기금법 발전방향 연구, 통일부
  • 2012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ㆍ초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012개성공업지구의 행정제재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기타 저술]

  • 2020온주『산업안전보건법』(공동집필), 로앤비
  • 20182018 인권보고서 노동권 부분(공저), 대한변호사협회
  • 2015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공저), 한림출판사
  • 2010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공익과 인권 제8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2007빌리어드 아틀라스(1-4권 번역, 월트 해리스 저), 일신서적출판사

 

[칼럼ㆍ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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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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