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2022년 기업ㆍ금융소송그룹 활동 소개

[금융투자상품 분쟁] 사모펀드, DLS,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다수의 투자자-금융투자업자간 분쟁 처리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관련 은행간 분쟁]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RG여신 제공 금융기관의 정산의무에 대한 판단 사례

[경영권 분쟁] 허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용한 임원변경등기를 통해 경영권 유지를 시도한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금융회사 이연성과급 관련 분쟁] 금융회사 이연성과급 관련 분쟁 등에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성과급 미지급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분쟁]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등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다수의 사건 수행

[해상 분쟁] 선박 작업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무역보험 관련 분쟁]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의 유효한 체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얻어낸 사례

[보험 분쟁] 조립보험 제1부문은 공사 목적물이 아닌 건설장비에 생긴 물적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어낸 사례

[보험 분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실손의료보험의 담보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사건 수행

[보험 분쟁] 갑상선암 원발부위 기준조항은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얻어낸 사례

[기업 분쟁]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다투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제1심 가처분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얻어낸 사례

윤성원 전 광주지방법원장, 강성국 전 법무부 차관 영입

배성진 변호사, 2022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최병문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 2022 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강의 및 출판 활동

보험팀, 고객초청 세미나 개최

김다희 파트너변호사

배성진 파트너변호사(기업ㆍ금융소송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