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제2024-5호)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입법정책브리핑

2024. 3. 18. 제2024-5호

제413회 국회(임시회, 2024. 2. 19. ~ 2024. 2. 2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1.	개관
	제413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29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모두 5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3회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방산 ∙ 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 ∙ 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처리 됐습니다. 제413회 국회의 2024년 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7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나.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