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법정책이슈브리핑(제2024-1호)

Law & Policy Issue Briefing

법정책이슈브리핑

정부의 이민청 설립 정책에 관한 소고

2024. 3. 29. 제2024-1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위기, 지방소멸 위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활용의 필요성 등으로 이민정책과 관련 법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정책에 관한 국내외 정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바른 이민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관련 법제도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9호에서는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한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와 이민정책 총괄 기구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본다.

Ⅰ.	서론
Ⅱ.	이민청 설립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이민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2. 국내외 제도적 환경의 변화
	3.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
Ⅲ.	이민청 설립을 위한 논의와 그 한계
	1. 입법ㆍ정책 추진 현황
	2. 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
	3. 이민청 설립 논의의 한계
Ⅳ.	바람직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제언(결론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