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규제 신설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지원조치,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까지 확대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  
         
       
         
지평 뉴스레터 신청 지평 뉴스레터 해지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