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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총 8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 협의의무 강화와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공통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2024. 6.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2201000)은 지난 2025. 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하 ‘개정안’)으로 지정되어, 이르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이 부여될 경우 프랜차이즈업계에 미칠 파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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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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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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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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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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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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