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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 2억 유로(약 3,252억 원). 지난 2025. 4. 23. EU 집행위원회가 DMA(Digital Markets Act)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2023년 DM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가 플랫폼(Appstore) 외부 결제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걸 방해한 행위(anti-steering),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라는 광고를 제시해 개인정보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갈취(economic extortion)”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 역시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EU의 DMA 집행이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내외적인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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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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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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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동의 또는 유료(Consent or Pay)’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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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와 게이트키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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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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