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6일, 상장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회사 상장(이하 “중복상장”)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ㆍ공시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공식 발표하고 의견수렴(예고기간: ~7월 14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이후 5월까지 있었던 3차례의 공개 세미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I. |
핵심 내용 |
|
1. 적용 범위 |
|
2.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
|
3.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
| II. |
자회사 유형별 주주동의 요건 차등 적용 |
| III. |
의무 위반 시 제재 |
| IV. |
실무 주요 이슈 요약 |
| V. |
맺으며 |
|
|
지평 자본시장 뉴스레터
지평은 정기적으로 자본시장 법률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 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