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간투자사업에서 민원을 이유로 한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 제1항).... 더보기

  건설부동산    박승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분양계약상 지정된 업종으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분양자(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시공사를 대리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보증금 사건에서 승소
• 수분양자가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 홍보ㆍ경호 등 용역 수행 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 조합원들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최신 판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