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유 일반재산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대상인가
- 공영주차장으로 쓰인 국유지를 둘러싼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

같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1,451㎡가 하나의 공영주차장으로 쓰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 238㎡는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1,213㎡는 15억 원이 넘는 대금을 치른 뒤에야 조합 몫이 됐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박성철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정비구역 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설계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 참여 건축사사무소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고가 주택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 수분양자들이 주택공급규칙 위반을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 국내대형건설사와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기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대주단을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후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으로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한 면책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