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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법령의 제ㆍ개정, 시행일 도래 등으로 새롭게 바뀌는 노동 관련 제도를 시행일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1. |
2026.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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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적 근로관계] 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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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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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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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상한액 인상 |
| 2. |
2026. 3. 1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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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지위 확대 등 |
| 3. |
2026. 5.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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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
| 4. |
2026. 5. 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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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확대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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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대상 확대 및 강제징수 근거 마련 |
| 5.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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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적 근로관계]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2025. 11. 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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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2025. 9. 1.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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