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베트남 신용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s)은 상업은행은 물론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등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세부 규정(Circular)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2010년 제정되어 일부 개정만 거듭하였던 신용기관법(“구 신용기관법”)은 2024년 전면 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현행 신용기관법”)... +more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 거래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무역부 산하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이하 ‘Bappebti’)를 소관부처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10.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감독의 소관부처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으로 이관되었습니다... +more

China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소프트웨어를 문학ㆍ예술ㆍ과학 분야의 저작물로 명확히 인정하였고, 독창성ㆍ감각성ㆍ재현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와 관련 문서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ore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2시, 정안구 소허완 센터 MT42층에서 상하이시 사법국ㆍ지식재산국ㆍ공상연합회가 후원하고, 상하이시 변호사협회 등이 주관한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ㆍ전문 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되었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