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지평 Legal Update] 2025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2024-12-30

2025년 새해를 맞아, 법령의 제ㆍ개정, 시행일 도래 등으로 새롭게 바뀌는 노동 관련 제도를 시행일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1.	2025. 1. 1. 시행
	가. [개별적 근로관계] 최저임금 인상
	나. [남녀 고용 평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다.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
	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마. [산업재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2.	2025. 2. 23. 시행
	가. [개별적 근로관계]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증가
	나. [개별적 근로관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 확대
	다. [남녀 고용 평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라. [남녀 고용 평등]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마. [남녀 고용 평등]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지원 신설
	바. [남녀 고용 평등] 육아휴직 기간 등 확대
	사. [남녀 고용 평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등 확대
3.	2025. 6. 1. 시행
	가. [산업안전]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 범위 확대(폭염ㆍ한파)
4.	2025. 6. 29. 시행
	가. [산업안전]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 개방 시 위험 방지 조치 신설
	나. [산업안전] 구내운반차에 대한 요건 신설
5.	2025. 10. 23. 시행
	가. [개별적 근로관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나. [개별적 근로관계]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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