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현행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던 것을 국내모회사 소득에 불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수출목적 국내 거래의 과세대상 제외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목적 국내 거래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5.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도록 하였으나,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6.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친족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본인만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8.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신설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