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학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新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 시행 2년이 경과함에 따라 舊제도(IFRS4 · 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요건으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 재평가ㆍ정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운로드: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3. 12.)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新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이 논의되었고, 新회계 · 자본제도(IFRS17 · K-ICS) 시행 2년이 경과함에 따라 舊제도(IFRS4 · 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요건으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의 적정성 재평가ㆍ정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新회계·자본제도(IFRS17 · 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 ①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상 비율기준을 24년만에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 ②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 ③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 중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기대효과) ①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② 국제적 · 제도적 정합성 보완, ③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 · 배당여력 추가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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