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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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2024.05.27

금융감독원은 검사ㆍ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ㆍ전파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첫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허위ㆍ가공계약)’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계약 금지 위반 행위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ㆍ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text-align: center;">＜ 작성계약 발생 과정 예시 ＞ 
 
<img alt="" height="30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6/20240625081448_img.png" width="750" /></div>

<div> 
2. 향후 검사ㆍ제재 운영 방향 
 
’24.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4.5~7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작성계약을 주도ㆍ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ㆍ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ㆍ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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