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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6. 12.자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12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6.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br /> <br />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보도자료</strong>: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6540&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5"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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