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인도]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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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

2024.09.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인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에 대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지평과 Khaitan & Co.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Khaitan & Co.의 <a href="https://www.khaitanco.com/people/vivek-sriram"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Vivek Sriram 파트너변호사</span></a>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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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0일부터 인도에서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개정된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0일 이후 인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이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아래에서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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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c0392b;"><strong>핵심 개정 사항</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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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 거래 승인 요건 확대</strong></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i) 거래 대금이 200억 인도 루피(약 3,200억 원)를 초과하고,</li>
	<li style="text-align: justify;">(ii) 대상 회사(주식, 자산, 의결권 등이 인수되는 회사)가 인도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substantial business operations in India)"을 하고 있는 경우, 글로벌 및 국내 거래 모두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매출</strong>: 인도 내 매출이 글로벌 매출의 10% 이상이면서 50억 인도 루피(약 8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디지털 서비스</strong>: 인도 내 비즈니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수가 글로벌 사용자 수의 10% 이상일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총 상품 거래액(GMV)</strong>: 거래 이전 12개월 동안 인도 내 GMV가 글로벌 GMV의 10%를 초과하고 50억 인도 루피 이상일 경우</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i)에 명시된 DVT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는, 현재 인도 내 매출이 125억 인도 루피(약 2,000억 원) 미만이거나 자산이 45억 인도 루피(약 72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던 de minimis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i)에 명시된 DVT 기준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반독점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의 목록도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개정된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가 인도 내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평의 관련 구성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0.5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 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유) 지평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바, 본 뉴스레터의 인도 법률 관련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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