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1.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5기 임기 개시 및 국정목표 발표
 

• 2024. 3.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
• 2024. 5. 7.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  2030년까지 5선 임기 개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6년간의 새 임기 국정 과제를 담은 「국가발전목표 2030 및 2036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호, 2024. 5. 7.) (이하 ‘제5기 국정목표’)에 서명 및 공포하였습니다.


2. '제5기 국정목표'의 개요

1. 「국가발전목표 2030에 관한 대통령령」(제474호, 2020. 7. 21.)이 폐지되었습니다.

2. 제5기 국정목표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정목표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인구, 보건, 복지에 대한 지원
  ② 국민의 자아실현과 재능개발
  ③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④ 환경보전
  ⑤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여건 조성
  ⑥ 기술우위
  ⑦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3. 제5기 국정목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제5기 국정목표’의 주요 과제
 

No.	구분	주요 내용
1	인구, 보건, 복지에 대한 지원	합계출산율 증가 - 2030년: 1.6% - 2036년: 1.8% 국민 평균수명 연장 - 2030년: 78세 - 2036년: 81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 50만 명 이상 확대(2030년 목표) 보건의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 및 출시 빈곤율 감축 - 2030년: 7% 미만(다자녀가구: 12%) - 2036년: 5% 미만(다자녀가구: 8%) 최저임금 인상(2030년 목표) -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2	국민의 자아실현과 재능개발	러시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애국적, 사회적 책임감 있는 인재 양육을 위한 환경 조성 고등교육기관에 50만 명 이상의 유학생 유치 러시아 전통 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 2030년: 최소 70% - 2036년: 최소 80% 자원봉사 참여 청소년 45% 이상 달성 아동 및 청소년의 능력과 재능을 식별, 지원,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3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거점지역 생활환경 개선 - 2030년: 30% - 2036년: 60% 1인당 최소 주거면적 제공 - 2030년: 33㎡ - 2036년: 38㎡ 부동산(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2,000개 이상의 상수도 및 수질정화 시설 구축 및 개선(2030년 목표) 대도시 간 도로망 구축 및 확대 국내 생산 항공기 비중 최소 50% 확대 2023년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 2030년: 1.5배 - 2036년: 2배
4	환경보전	재활용 및 분리수거 활성화(2030년 목표) - 도시고형폐기물: 100% 분리수거 - 폐기물 매립량: 50% 감축 - 사업장ㆍ생활 폐기물: 25%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량 절반 감축(2036년 목표) 유해ㆍ위험요소 제거 - 2030년: 50개 이상의 환경위험물질 제거 - 2036년: 유해도 '높음' 등급 폐기물 50% 감축 및 재활용 주요 수역에 방류되는 미처리 폐수 2배 감축, 바이칼 호수의 생태 보존 삼림과 생물 다양성 보존
5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여건 조성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세계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유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권 진입(2030년 목표) 국내총생산(GDP)의 수입 비중 17% 축소(2030년 목표) 2020년도 대비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율 60% 이상 확대(2030년 목표)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연금지급 상승률 달성 로봇밀도 세계 25위권 진입(2030년 목표) 국내총생산(GDP) 중 관광산업의 비중 5% 확대(2030년 목표) 2023년도 대비 원료/에너지 이외 수출량 2/3 이상 확대 2021년도 대비 농업산업 제품 생산량 25% 이상 확대 외국 정부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외 경제 활동ㆍ기술 및 산업 협력ㆍ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2023년도 대비 3배 이상의 관광서비스 수출규모 확대 2021년도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국제 교통 노선 규모 확대 아이디어 기반 산업의 비중 확대
6	기술우위	바이오경제, 보건의료 및 식량안보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 확보, 신규 시장 개척 2022년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및 제조업 생산지수 40% 이상 확대(2030년 목표) 경제 규모 대비 R&D 비중 세계 10위권 진입(2030년 목표)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국내 R&D 투자 비율 달성(2030년 목표) 2023년도 대비 소규모 테크기업의 매출 7배 이상 확대(2030년 목표)
7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광대역인터넷 접근가능 가구 비중의 확대 - 2030년: 97% - 2036년: 99% 국내 IT 솔루션에 대한 투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두 배로 확대(2025-2030년도) 러시아 주요 산업 기관 및 단체의 80% 이상이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전환(2030년 목표)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제공비중 99% 달성(2030년 목표) 정보통신기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범죄 피해 감소 인터넷상에서의 네트워크 주권 확보와 정보보호

4. 시사점
 

• 국정목표에 ‘환경보전’이 포함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환경과 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또한 국정목표에 ‘기술우위’를 설정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기술협력 제한으로 위한 성장동력 상실 및 지연을 만회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평가됩니다.
• 한국이 비호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당분간 적극적인 대러투자 및 경제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EU의 비경제제재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 있는 상품/제품에 대한 교역은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